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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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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덕수
15
바른
12
지평
11
화우
10
창조
8
지향
6
세종
6
서석
6
이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4.06 선고 2022나12711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24. 수원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가단507601 판결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2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3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손해배상]〈법령에서 정하는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인정에 따른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21년
5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전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21가단101779 판결
  수납내역과 문서제출명령 회신과의 차이로 인해 손해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손해배상금
   국가배상법

2020년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선고 2019나32551 판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82. 부산지방법원 2020.11.05 선고 2018가단331845 판결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선고 2018가합7592 판결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가배상법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가합526625 판결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가배상법

91.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헌법

9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0상,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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